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국가적 초대형 참사를 개탄하면서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기강 등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를 강한 어조로 주문하고 나섰다.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온 국민을 분노케한 후진국형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약속하면서 바닥을 드러낸 정부 재난대응 능력의 철저한 쇄신을 촉구한 것.

진도 사고현장 주변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이 제출한 사표를 지체없이 수리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고 전과정에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데다 정부간 협업부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가 전혀 제기능을 못한 점을 질타하면서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중대본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재난대응 사령탑이 설치될지 주목된다.

◇ "매뉴얼 작동안돼,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의 난맥상을 강한 어조로 질책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안전'을 주요 국정목표로 삼아 지난해 2월 기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총괄부처로 일원화했지만 막상 사고가 터지고보니 전혀 작동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3천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작동이 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상기시키며 이번 사고의 발생부터 수습까지의 과정이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난맥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안행부 장관을 지목하며 "자연재해, 대형화재, 비행기사고, 해상·교통사고 등 과거 전형적인 대형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대책반 구성과 현장 구조, 사고 수습, 언론 대책을 포함한 유형별 대책을 다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도 매뉴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대형사고시에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총괄지휘를 담당하는 안행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고 초기 인원 집계를 수차례 수정하며 혼란을 부추긴데 이어 범부처 대책본부를 꾸리고 나서도 인원 집계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구조·수색 활동에 대한 발표가 계속 오락가락하며 정보공유 부재와 부처간 혼선이 드러난 상황을 질타한 것이다.

 ◇ "지위고하 막론하고 민·형사상 강력 책임" = 박 대통령은 우선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수사 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고 발생 전후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신속한 규명과 엄벌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취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당부했다.

또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도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해진해운이 운항 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적재 중량을 허위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이 또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 대해서도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박 대통령은 개탄했다.

이는 실종자 수가 수백명에 달하는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대형 인재(人災)로 드러나는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인허가 과정부터 사고수습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매 단계마다 책임자를 찾아내 철저히 문책하라는 주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태 수습 과정에서 무능과 혼선을 야기한 관련 부처의 장관들까지 문책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수사당국의 조사결과는 사고수습후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SNS와 인터넷을 통해 번지는 유언비어·루머에 대해서도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을 더욱 분노케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무원 보신주의·무사안일에 "반드시 퇴출" =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현장을 찾아 희생자 가족들을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성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다잡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참사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려 하다 탑승객 가족들에게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안행부 감사관 송영철 국장 사건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공직자들은 나의 작은 업무태도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슴에 항상 품고 살아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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