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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 실종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오전 제주시 삼도1동 주택가의 한 클린하우스.
이곳에는 불법 투기된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게다가 캔·고철·플라스틱류 수거함에도 비닐과 종이류 쓰레기가 섞여 있는 등 분리배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제주시 이도2동 주택가의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다.
이곳 역시 종량제 봉투 대신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긴 채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클린하우스에 가득하다. 또 비닐류 등 가벼운 쓰레기는 바람에 날려 클린하우스 주변을 더럽히고 있다.
이처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388건에서 2013년 566건으로 178건(45.9%)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같은 기간 3066만원에서 4370만원으로 1304만원(42.5%) 늘어났다.
게다가 쓰레기의 주인을 찾지 못해 불법 투기를 적발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무단 투기 5540건을 단속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537건(9.7%)에 머물렀다. 서귀포시도 같은 기간 쓰레기 불법 투기 854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29건(3.4%)에 그쳤다.
이는 무단 투기 쓰레기 10건 중 9건 이상은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불법 쓰레기를 재분류하기 위해 공공근로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시지역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근로인력과 동무사무 직원들을 투입해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생활쓰레기들을 일일이 공공용 봉투에 옮겨 담고 뒤섞여있는 재활용쓰레기들도 수거함별로 재분류하고 있다”며 “오전 내내 클린하우스 정리에 매달리다보면 다른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리플릿으로 제작해 집집마다 배부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강조한 것이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일일이 뒤져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