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일식집에 가면 한사람 저녁 값이 쉽게 4만~5만원을 넘는다. 맥주라도 곁들이면 그 금액은 또 껑충 뛴다. 2차 술자리야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도 그런 집 상당수가 성업 중이다. 그 주 고객이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 등 이라는 것을 제주도민이면 다 안다.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물 쓰듯 쓸 수 있을까 한다. 그래서 제주사회에는 이런 말이 생겨났다,

“도민들은 세금으로 죽어나는데 살판난 것은 공직과 공기업 임직원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말썽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수없이 되풀이 되었다. 예산전용 나눠먹기, 물 쓰듯 하는 접대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때면 으레 지적되는 사항이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이 소지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접대비 예산을 ‘쌈짓돈’ 쓰듯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것을 적발했다고 한다.

감사결과 국경일이나 휴일에 사용하거나 또는 평일 깊은 밤에 술집에서 6개월간 37회에 걸쳐 수십 만 원씩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 회계 관계 임직원 등에게 엄정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한다.

공기업 돈은 ‘눈먼 돈’ 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망하고 사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공기업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도 살아남는다. 도민의 세금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스런 공기업이요, 공기업 사장이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묘수가 없다.

우선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자질부터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지속적이고 엄정한 외부감사가 강화돼야 한다.

행자부는 이번에 문제된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예산 도둑질’에 대해 엄중한 주의 촉구로 감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미온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혈세 낭비 등으로 뒤숭숭한 민심을 헤아린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제도개선은 그 뒤에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