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필자가 미국에 체류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대표적인 문화재를 미국 전역을 돌며 전시한 적이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인 교수 한 분을 초청해 함께 관람을 했다. 전시관을 다 둘러본 후 그분은 회화나 도자기 등 각종 예술품에 유난히 ‘대나무’ 그림이 많다는 소감과 함께 어떤 연유가 있는지를 필자에게 물었다. 조선시대에 학자와 정치인들은 비록 부러질지언정 굽혀지지 않는 대나무와도 같이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선비정신’을 숭상했기에 그런 것 같다고 임기응변으로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 그 미국인 교수는 뜻밖에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수년 전에 중국의 학자들이 서울의 성균관을 참관하고 제례 방식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산주의 혁명,특히 문화혁명 시절에 중국인들이 전통적인 것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교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개혁개방 이후 새로이 전통을 복원하던 시기였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성균관이 세계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가장 ‘원형’에 가까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목이었다.

정치와 행정에서 이념은 필수적인 것이다. 정책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사고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 사회에서는 이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도 없지 않다. 그런 경우는 특정의 이념만을 이념으로 생각하거나,자신과 다른 시각의 이념을 애써 존중하지 않거나,그도 아니면 그 자신도 특정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류사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이념이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20세기 이후만 해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이 대두하여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먼저,공산주의나 파시즘처럼 정치경제에 대한 체제수준의 좌우파적 이념들이 있다. 이 경우는 경기(game)의 판 자체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 근거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이들 이념 간에는 대화를 통한 절충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한 공동체에서 공존하기란 극히 힘들다. 동서독과 남북한처럼 결국 갈라져서 ‘딴 살림’을 차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제2차대전 이후 서독에서 양극단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정치활동을 억제하고 국민교육까지 시킨 것은 이 때문이다.

한 공동체의 울타리 내에 공존하면서 정책 대결을 하는 경우에도 시각 차이의 폭에 따라 제도수준의 이념과 행위수준의 이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도 수준의 이념은 경기의 규칙 자체에 대한 시각 차이와 그것을 반영한 변화의 추구와 관련된다. 서구 유럽에서 복지국가,공기업,지방분권 등의 수준에 대한 좌우파 정당 간의 시각 차이가 예가 될 것이다. 반면에 행위수준의 이념은 기존의 경기 규칙의 틀 속에서 상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같은 정책이라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친절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주력하는 미국 정당들의 시각 차이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복이 심한 역사 발전을 경험해 온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좀 더 폭이 넓은 스펙트럼의 이념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기복이 심한 역사 발전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는 유럽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다른 생각을 지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이를 절충해 나가는 그래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정치문화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형식적 민주주의에 더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