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환경부지사 직함을 바꾸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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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는 타 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직함이 있다.

바로 환경부지사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무부지사라는 직함을 도 조례에 의해 환경부지사로 바꾼 것이다.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 후세에게 물려주겠다는 도 당국의 의지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도민들은 환경부지사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환경부지사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도민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무슨 대답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최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이 참에 환경부지사 명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화두를 던져 본다.

환경부지사라는 직함을 바꾸면 어떨까. 제주도의 환경부지사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과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본부, 해양수산본부를 총괄한다.

제주도가 환경부지사를 공모할 때 자격요건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또는 외자유치 능력이 있거나 청정환경, 농업 등 1차산업, 그리고 도시건설에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물’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소관업무를 고려한 것이다. 지난 7월 제주도는 공모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환경부지사로 기획예산처 이사관 출신인 유덕상씨(56)를 임명했다.

당시 제주도는 대 중앙절충 능력과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현안업무 추진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 유 부지사를 선택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류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 등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점도 환경중시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지사의 명칭 변경을 거론하고 나선 이유는 실질적인 소임에 걸 맞는 명칭을 붙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청정환경국을 신설했다. 환경을 전담하는 기구가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승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환경을 중시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가 배어있다.

하지만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역할은 환경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앙 예산절충이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유 부지사는 환경전문가도 아니다.

이 때문에 그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부지사의 명칭을 바꿔 보면 어떨까 싶다.

‘경제부지사’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은 분명 아니다. 유 부지사가 얼마 전 기자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생각난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기 위해 예산절충을 하면서 환경부지사라는 명함을 내밀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 환경부지사가 예산타령하고 다니냐 한다는 것이다.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중앙부처에 손 벌리는 예산 대부분이 개발사업 예산이니 그런 말이 나올 법 하다.

내년은 특별자치도 첫 예산이 편성·운영되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특별자치도 원년이라고도 한다.

특히 내년이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해이고 달라진 법과 제도를 통해 투자유치에 가속도를 내야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중앙 예산절충과 투자유치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부지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면 기자 혼자만의 착각일까.

환경 문제는 개인적인 역량보다 법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다.

그래도 아쉽다면 차제에 청정환경국장을 환경전문가로 공모하자.

중앙 예산절충과 투자유치는 법과 제도, 시스템 못지않게 개인적인 능력도 중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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