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제주감사포럼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사권 보장과 조직·인력 확충, 교육감사권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와 제주감사포럼(회장 고운수)은 12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고종석 도감사위원회 감사심의팀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자율적인 자치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설치됐다”며 “그러나 소속 공무원이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팀장은 “이 때문에 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 등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에 따른 자리 이동 불안감으로 엄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직무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이 주어지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고 팀장은 또 “현재 감사위원회 순수 감사인원은 36명으로 권고 기준 최소 인원 78명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조직 확대·개편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팀장은 감사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및 인적교류 확대, 교육감사과 신설을 통한 교육감사권 일원화, 감사위원 공모제 도입, 재정권 확보 등을 제시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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