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따른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는 15일 제31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강정마을 갈등해결 방안과 태풍 내습에 따른 케이슨 파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일도2동 을)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도정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입지 재선정이나 원점 재검토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을 주문했다.

이에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현재 항만공사 74%가 진행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원점 재검토는 어렵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사과와 행정조치를 취하고 정부 부처 소관은 처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결국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것이지 않나”라며 “주민들은 설계 타당성과 입지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진상조사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8000t급 케이슨 7기 중 6기가 파손된데 이어 이번 태풍 ‘너구리’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1만800t 케이슨 3기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강한 파도를 동반한 태풍이 올 때마다 케이슨이 유실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안정성 진단이 우선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동 을)도 “이번 태풍에 따른 케이슨 피해로 볼 때 강정마을회가 주장하는 설계오류, 입지 타당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