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박정하 정무부지사 내정자(48)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보, 새누리당·비례대표)는 17일 첫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주도 조직 개편 이후에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도의회 인사특위는 “제주도 민선 6기 조직개편안이 오는 28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결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요청안이 제출돼 환경경제부지사로의 검증인지, 정무부지사로의 검증인지 확실치 않아 현재 시점에서의 인사청문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추경예산안 등 중요 안건이 다음 임시회에 있어 자료 욕 및 충분한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며 조직 개편 이후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편이 지연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임명된 사례가 있고, 인사청문회가 임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정무부지사가 아닌 환경·경제부지사로 이뤄졌고,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도의회가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완료하도록 돼 있어 임명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와의 원만한 협의라는 점에서 조직개편안 이후 다시 요청안을 제출할 지, 임명을 강행할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김영보 위원장과 강경식 부위원장(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 홍기철(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화북동), 이기붕(새누리당·비례대표), 김태석(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동 갑), 김용범(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허창옥(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