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는 마데이라가 2개의 자치지역 중 하나다.
포르투갈 헌법 225조 1항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기초하고 자치에 대한 섬 주민들의 역사적 열망을 고려하여 아조레스 군도와 마데이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치적 및 행정적 제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은 “이들 지역의 자치는 지역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주민들의 경제 및 사회발전, 지역이익의 증진과 보호, 그리고 모든 포르투갈 국민들의 유대와 국가의 통합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마데이라의 자치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던 제주특별자치도와 기초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마데이라를 벤치마킹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제주와 마데이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휴양지라는 점, 그리고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흡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두 지역이 너무나 다른 점은 바로 중앙 정부의 자세다.
포르투갈 정부는 마데이라 지역에 대해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고 고립돼 있어 경제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 보상적 차원에서 파격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다. 포르투갈 본토의 법인, 소득세는 25%인 반면 마데이라는 22.5%이다.
포르투갈 본토의 간접세(부가가치세)는 21%이나 마데이라는 15%다.
이 세율은 마데이라 전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포르투갈 정부는 마데이라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마데이라 국제비지니스센터(IBC)가 운영하는 산업자유무역지역(IFTZ)에 입주해 있는 제조업체들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현재 3%다. 또 IBC에 등록만 하면 전화·통신, IT, 경영관리, 에너지개발, 국제무역, 해운업 등의 서비스 산업도 3%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이 같은 포르투갈 정부의 배려 덕택에 마데이라 지역은 포르투갈 평균 1인당 GDP를 100으로 할 때 1991년에는 72로 전국 꼴찌였으나 2002년에는 117로 수도인 리스본(146)에 이어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할 만큼 잘사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은 어떤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이어 2006년 7월부터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총리실과 제주도가 올 들어 본격적으로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에 대한 관계 부처의 입장은 완고하다. 중앙 부처가 ‘빅3’를 허용하지 못하겠다고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형평성’이다.
제주지역에 한해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타 지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르투갈 정부가 마데이라 지역에 섬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차별화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정부의 몰염치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2단계 제도개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다음달이면 특별자치도실무위원회와 지원위원회를 거쳐 2단계 제도개선의 기본 틀이 마련된다.
참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이 참에 재정경제부 높으신 나리님들께 마데이라 시찰을 보내는 것을 어떨까.
포르투갈 국민들은 대서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 마데이라를 아주 사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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