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배분 기준이 모호하고 심각한 주차문제에 비해 관련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는 2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벌여 예산 배분 기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구좌읍)은 “전체 추경액 3345억 가운데 도본청이 47.6%를 차지하고 제주시 36.1%, 서귀포시 16.3%로 편성됐다”며 “예산 배분의 기준이 모호해 향후 행정시 예산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일도2동 을)은 “지난해 제주도가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주차와 대중교통 문제가 지적됐다”며 “그러나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을 살펴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차장 시설 확충 예산을 감소하는 반면 자치경찰단의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사업비를 증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차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인 주차장 확충 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라며 “원도심 주차시설 공급률이 상당히 낮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발굴과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클린하우스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실적이 전무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시 오라동 취약지구 클린하우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다”며 “무턱대고 예산을 배정하기 보다는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은 “클린하우스 CCTV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이 저조한 것은 사실로 CCTV 화질이 떨어져 신원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존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차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용담1·2동)은 “서귀포 대천동주민센터 청사 증축 사업은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현재 청사 건축 면적이 변경돼 12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