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누리당에 운영위도 소집 요구
국회 국방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4일 오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간 법사위를 열기로 방금 합의했다"며 "군 검찰에 수사기록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군 검찰은 선임병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2개월 남짓 가혹행위가 있었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도 된다"며 "100번 양보해 주의적 청구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적 청구를 상해치사로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은 상관들에게까지 책임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공식 요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국방위와 법사위, 운영위 세 곳의 상임위가 열려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며 운영위 개최를 요구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도 크다"며 운영위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연천 소재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의 윤 모 일병은 작년 말부터 4개월 정도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으며, 가해 병사들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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