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광역화사업 국비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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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최대의 가뭄을 경험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성공을 위한 국고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760억원, 지방비 440억원 등 총 사업비 2200억원을 투입,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시스템을 구축해 근본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하수 부존량이 풍부한 중산간 지역에 군집 관정을 개발하고 대용량 저수조를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한 후 관로연계를 통해 기존 저수조에 보낸 뒤 이를 농경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대용량 저수조 63개소 시설, 540㎞ 급수관로 연계, 관정 105개소 및 용천수 3개소 개발, 자동화시설 구축 등이 이뤄진다.

이 같은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은 2004년에 수립된 제주도 농업용수 종합계획과 제주도 지하수 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이후 지난해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악의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제주지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해 대책을 논의하면서 구체화됐다.

제주도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1)를 웃도는 1.09로 나오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기재부는 오는 11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제주지역의 항구적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 반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절충을 최대한 강화해 국고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으로 향후 원 도정의 중앙절충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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