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 신화역사공원과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다음 달 나오는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화역사공원은 홍콩의 란딩국제발전유한공사와 겐팅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이 총 사업비 2조 6000억원을 투자해 사업부지 내 A·R·H지구 251만8000 여㎡에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되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래의 주목적사업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도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사업자 측에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테마파크에 따른 숙박수요량을 근거로 규모를 다시 산정해 제시할 것과 카지노 건축물의 사용목적을 투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또 정부가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국제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제주도는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를 통해 카지노 업계 투명성과 수익금의 지역 귀속 틀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중 제주를 제외한 다른 곳의 투자실적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 특례 선점 효과가 사라져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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