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이 제주에 설립할 에정인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가 다음 달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제1호 영리병원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중국의 의료법인인 ㈜CSC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내달 결정한다고 밝혔다.

2012년 10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 후 ㈜CSC그룹은 지난해 2월 복지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CSC그룹은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4층 지하2층, 48병상 규모의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싼얼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 시술과 허술한 외국인 의료 인력관리 방안, 미흡한 응급의료체계 등을 이유로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

이후 싼얼병원 측은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S종합병원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막기 위한 대책을 보완,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는 복지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최종 허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말이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이지 국내자본의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며 “우리나라 병원들의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