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는 제주의 조상들이 그리워하는 이상향이자 이승에서 목메도록 갈구하는 구원의 섬이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저승의 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어도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서글픈 생각이 뇌리 속을 스친다고 한다.

이러한 이어도가 최근 중국정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이의 제기로, 대한민국 내에서 큰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중국은 서북공정(西北工程)에 이어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연차적으로 감행함으로써, 유구한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질타와 노여움을 사고 있는 터이다. 급기야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과 관련해서는 ‘이어도공정’이라는 용어로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요즘 중국이 행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어이가 없어 말문이 절로 막힌다. 과연 중국이 대한민국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국가인지도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주권국인 상대국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행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도 참으로 궁금하다.

비록 이어도가 섬이 아닌 수중 암초이지만, 대륙붕(大陸棚)에 속하는 해저지형이라면 그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영해임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대륙붕은 특정대륙의 주변부에 분포하는 해저지형으로서, 경사변환점(傾斜變換點)을 외연으로 하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말한다. 더 쉽게 말하면, 대륙부에 속하는 해안의 육지가 바다 밑으로 연장된 지형을 말하는데, 깊이에서는 대략 130m 내외를 보인다.

물론 대륙붕의 개념 정의에서 ‘평탄한 지형’이라는 표현은 주변지형과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륙붕 내에 높고 낮은 지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어도는 해저 화산지형으로, 제주도의 형성과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점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어도가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없는 조건은 대륙붕의 개념 외에도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국 대륙으로부터의 등거리 원칙을 비롯하여 실효지배의 원칙, 선점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전망해 볼 때도, 이어도와 그 주변 수역은 분명하게 대한민국 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도내의 학술 세미나에서는, 그 동안 이어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오던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 당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중국 측이 행해온 간섭적 발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시의 적절한 대응은 물론, 앞으로 다양한 자료수집과 보완 등 학술적인 고증작업도 가일층 진전돼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더불어 중국의 ‘이어도공정’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건설과 운영 등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는 등의 중국 측 발언은, 한마디로 수교관계의 대국(大國)으로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임을 규탄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어도가 어떤 곳인가. 제주의 선조들이 삶을 마감하여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오늘날의 현실세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과학기지로 등장한 최남단의 보루가 아니던가. 비록 이어도가 물 속의 섬으로서 영토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영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영원히 불변한 것이다.<정광중 제주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