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고 좀더 유연한 정책을 취할 것을 주장하는 보도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반미감정의 고조에 대해서는 일견 과장된 보도도 없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로 인해 미국내의 조야에서 점차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새파이어는 ‘북한:중국의 아이’라는 지난해 12월 26일자 칼럼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의 도움을 얻어 자유를 구가한 한국인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3만7000명 미군의 주둔에 분노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원하지 않는 국가에는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으며, … 주한미군이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인질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도 ‘한국, 자기 날개를 시험할 때’라는 글에서 오늘날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전쟁에서 흘린 피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인들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미국인들은 한국을 점점 참을 수 없어 한다는 것이다. 카터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감축안에 반대했던 미국의 보수세력 중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알렌도 지난 16일자 뉴욕타임즈 기고에서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면서 “노 당선자의 중재자의 역할은 한.미 간 신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반한적인 주장들이 진보적인 인사들이 아니라 한.미관계의 강화를 적극 주장해 왔던 보수적인 인사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민족공조’를 내세워 남북이 협력해 반미 태세로 나가자고 역설하는 미묘한 시점에서 한.미관계의 악화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형국이 될 뿐이다. 만약 이 시점에서 미국이 철수를 결정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이득이 되겠는가. 북한의 주장처럼 남.북한이 군비 감축에 나서게 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성립이 될까? 아니 그 반대일 것이다. 남한은 주한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북한은 호기를 만난 듯 남한을 적화통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에 있어서는 북한의 남침을 사전에 막는 강력한 ‘억지력’으로서 현재로선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에 있어 주한미군은 대북억지력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자로서 역할이 더 강조된다. 그러면 한.미 사이에 어느 쪽이 주한미군을 더 필요로 할까? 현 시점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판단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에게는 궁극적인 안전보장자가 없어지는 셈이다.
미국은 철수하더라도 주일미군을 조금 보강하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자의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세력이 뒤에 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와 잇몸의 관계’다.
주한미군 철수 후의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 미국 자본의 철수에 따른 경제적 타격, 엄청난 국방비의 증대 등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미국내의 반한감정의 증대는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일본과 독일이 분단도 안 된 상황에서도 국가적 자존심을 해치면서 왜 미군주둔을 계속 원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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