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해양투기를 방지하고 해양 정화비용을 점감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민들로부터 외면받고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어업인들의 참여의식을 높여 청정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오면 제주시·한림·추자도 수협이 수매를 한다.
수매 대상 해양쓰레기는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와 폐로프, 통발어구, 폐스티로품 등으로 폐어구는 40ℓ 1포대당 3000원, 100ℓ 8000원, 200ℓ 1만6000원이다. 또 통발어구는 1개당 120원, 폐스티로폼은 ㎏당 20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어민들은 바다에서 건져올린 쓰레기와 선박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함께 수매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똑같이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인데 비양심적으로 몰래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만 수매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되레 해양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어민들은 2년 전 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양쓰레기와 선박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선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조업 중 인양쓰레기와 섞어서 수매했다가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어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업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제주시의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집행액은 2010년 1억4281만3000원, 2011년 1억4653만9000원이었으나 선박 쓰레기 혼용사례가 적발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올해 이 사업이 재개돼 8월말까지 9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터무니없이 낮은 해양쓰레기 수거 단가도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강용주 제주시 한경면 금등어촌계장은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은 조업을 하는 것만큼이나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한다”면서 “어민들이 아무리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거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수매 단가가 너무 낮아 어선들이 점점 해양쓰레기 수거를 기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 선박쓰레기도 수매대상에 포함해 줄 것과 현실을 반영한 예산 상향조정 등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에 동복리 광역쓰레기장이 완공되면 해양쓰레기 고열 처리 등이 가능해져 해양쓰레기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 728-3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