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제1공약으로 내건 ‘협치’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천과제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국제협의회(회장 고충석)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협치-무엇을 어떻게’를 주제로 한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협치행정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도정 운영 방식은 민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운영의 실질 내용은 행정 공무원 중심적 행정서비스 생산·분배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부문의 참여는 있으나 행정관료 중심, 도정 목표, 도지사 공약사항이나 정책적 판단, 여론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민선6기 도정이 협치시대 개막을 선거공약에 담고 있으나 구체적 방향과 실천과제들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 연구위원은 협치 실천과제로 ▲협치행정 체제 구축 기본 로드맵 수립 ▲위원회 통·폐합 등 제도개선 ▲협치정책실과 기획조정실 간 협력 및 역할분담 ▲협치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역의 사회적 자본 육성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선 6기의 협치는 현재까지 협치정책실 신설, 기존 위원회 구조의 개편, 협치위원회 구성 이외에는 주목할 만한 협치정책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과의 협치를 통한 풀뿌리 예산편성권 확대 등 도지사의 권한을 나누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