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국 역시 관광세 신설에는 반대 입장인 모양이다. 엊그제 열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대부분 참석자들이 관광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등과 학계의 반대 의견에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비용은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버스나 철도 등 육상 교통비 외에 고액의 항공요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관광세까지 부담시키게 되면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그러잖아도 근년 들어 제주도로 올 내국인 여행객들이 금강산쪽을 선호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까운 외국에까지 빼앗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개성공단 등이 개방되고 남.북 간 경의선.동해선이 연결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는지도 모른다.
관광세 신설은 처음 강원도가 주장했다고 전한다. 관광 이용요금의 10%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가벼운 세금이 아니다. 강원도는 금강산.동해선 관광 등의 중계지가 될 수도 있으니 관광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여행객 유치에 영향을 받을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지방 세수(稅收)는 늘어날지 모르나 관광업계가 영향을 받게 될 줄 안다. 이렇게 되면 관광세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다른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 정부에서 관광세가 꼭 필요하다면 자치단체별로 부과여부.시행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검토해 볼 일이다.
솔직히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 관광세 신설은 너무 빠르다. 혹시 관광세가 필요한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내도 여행객이 연간 1000만명 이상 시대가 찾아와 제주도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다. 관광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은 안성맞춤일 것이기에 말이다.
관계당국과 학계.관광업계 등은 관광세가 신설돼선 안 될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제주 방문 때 건의하게 되면 충분히 납득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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