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말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강남과 강북 간의 교육격차 해소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지난해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 육성,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등에 교육재정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지원조례는 시·도 세금의 일부를 매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와 충청북도가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제주도도 교육 살리기에 예외는 아니다. 전국 최초로 각급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학생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다. 올해는 35억원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또 올해 제주도 일반회계 중 교육관련 예산 규모를 총 81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는 지방교육세 593억원 등 법정전입금 752억원 포함됐다.
법정전입금 외에 도가 지원하는 사업은 농어촌 방과후학교를 비롯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원어민교사 경비, 고교 냉·난방 시설, 급식시설 보강,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58억원 규모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교원들의 화답은 훈훈하지 못하다.
제주대(책임연구원 양진건 교수)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의뢰 받은 ‘국제화와 특별도하의 제주교육 비전과 운영방안 보고서’와 관련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등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도민 404명과 교사 196명, 학생 213명 등 총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민 응답자의 55.3%가 제주도의 교육 부문 지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9.9%에 불과했다. 특별도가 됐지만 지역교육에 대한 지원이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의 불만도 56.7% 달했으며 만족은 5.1%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지역간 교육 불균형에 대해선 도민 65.1%, 교사 55.4%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자체의 입장에선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다. 올해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총 규모 4980억원 중 71%인 3521억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순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323억원에 불과하다. 이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 일반회계 중 법정전입금 외 순수 지원예산 58억원은 적은 액수 아니다. 물론 이 예산은 도민의 혈세이다.
이런 결과 파생에는 양측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소통 창구의 부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지원하는 쪽과 지원받는 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제주도가 지난해 말 제주특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전출비율을 현행과 같은 도세 총액의 3.6%로 규정하자 도교육청은 시·군이 폐지된 점을 감안 5% 요구했다.
도의회는 양 기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의결을 보류한 채 합의를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양 기관이 늦게나마 교육발전 협력을 위한 ‘제주특별도의 교육행정협의회’를 내달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행정협의회를 통해 의사소통 장애물이 제거되고 제주도와 교육계의 현안인 교육개방과 영어전용타운 건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놓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교육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높아지고 제주도의 교육부문 지원을 바라보는 도민과 교사들의 표정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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