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김태환 지사가 스스로 ‘도정의 정책 잘못’을 시인했듯이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내용은 당초 도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를 관철시키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쳤던 제주도 당국이 머쓱해질 정도였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처음에는 시계 제로였으나 도지사와 부지사들이 줄기차게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그나마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며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사실 도 당국이 2단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일각에서는 ‘빅3 중 하나만 제대로 돼도 성공’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서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제주도 공무원들을 탓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은 사실이나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도 공무원들의 노고는 온 도민이 격려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본다. 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중앙부처의 지역형평성 논리다.

물론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 논리는 너무나 구차하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조세 피난처 등의 논리는 그렇다하더라도 툭하면 갖다 붙이는 것이 지역형평성이다.

제주도의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타 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를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든가, 또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허용하면 관광특별도를 추진 중인 강원도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중앙부처가 내세운 허울 좋은 반대이유가 지역형평성이었다는 것이 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으로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제주지역 기업우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제주도만 법인세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고 지방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에서의 창업 등을 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 연계해 제주지역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타 지방에 대해서도 법인세 특례를 부여하는데 제주지역에 한해 차별적으로 더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주지역에 특혜를 더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대기업이 제주로 이전하려고 해도 섬이기 때문에 원료나 상품의 물류비용이 엄청나다.

그리고 배후시장이나 인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제주는 메리트가 없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타 지방에 비해 조금 나은 혜택을 준다고 부산·경남이나 전남·북으로 갈 기업이 제주로 오겠는가.

전혀 아니다.

섬 사람인 제주도민들은 육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

타 지방을 가려고 해도 교통비가 엄청나고 경제적·문화적 혜택에서도 소외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주도가 섬이 아니라 내륙이었다면 정부의 지역형평성 논리에 충분히 수긍한다.

하지만 제주인들이 섬인 제주를 동북아의 거점 휴양도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데 지역형평성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오는 29일 열리는 도민공청회에서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참으로 궁금하다.%kimsj@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