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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문화자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올해 정책연구과제 ‘제주도의 지적재산권 보호자원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표명환·강명수·강창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를 통해 연구원들은 “제주는 원담, 테우, 오메기술, 갈옷 등 대표 전통문화 자산이 많이 있음에도 지적재산권적 보호가치 연구는 거의 없다”며 “특히 세대교체 등으로 제주의 전통문화 자산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향후 10~30년 이후에는 많은 전통문화 자산들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들어 한·미, 한·EU FTA 등이 체결·발효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및 그 이익의 공유를 주제로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이달 중 발효를 앞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원은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통문화 자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유·무형 자산들을 법률에 따른 1차적 포괄적 보호망을 구축하고 차후 다른 국가들과 FTA협상을 계속하며 그 내용을 구체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령화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옛 지식을 비롯한 마을의 역사, 전통 등의 지적재산을 보호해 그들이 마을 지킴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재산 및 전통지식 관련된 총괄부서를 창설해 지원 활성화와 전문성 함양 등 종합적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