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인 ‘일선 학교 교무행정 실무사 배치’가 백지화됐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무행정 실무사를 이용하는 대신 기존 행정공무원 인력을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무행정 실무사를 운영하고 이는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병진 제주희망교육추진단 팀장도 지난 16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교육청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TF(태스크포스) 운영계획’ 설명회에서 “교무행정 실무사를 뽑을 경우 또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에서 줄어드는 인력을 일선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 기구 및 업무룰 줄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유 인력을 교무행정 실무사를 대신해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효과를 거둘 지는 의문이다.

조직진단 용역 최종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인력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2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 공무직(계약직)인 교무행정 실무사를 배치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공약(公約)이 취임 후 4개월 만에 파기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