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감귤 피해에 대한 정부 인식을 보면 그 대책도 졸속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또다시 “감귤부분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피해규모 축소 논란이 나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권 부총리는 “노지 감귤은 9월~2월에 50%의 현행관세가 유지되고 오렌지 무관세 쿼터(2500t)도 감귤생산량의 3.6%에 불과한데다 증량 폭(매년 3%)도 매우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微微)할 것”이라며 감귤피해가 ‘보잘 것 없이 작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감귤과 오렌지는 대체관계가 낮다”거나 “한라봉이나 하우스 감귤은 오렌지와 가격차가 커서 오렌지 가격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다”는 등 막연한 추정을 되풀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정부가 피해규모가 작다고만 극구 홍보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아예 피해규모 축소 홍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를 보면 정부가 감귤피해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도 모른 채 미국과 주고받기 협상을 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졸속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주도와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밀한 피해 분석이 우선이다.

사실 이러한 일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지나지 않는다.

감귤의 피해 폭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사전에 수차례 충분히 분석되었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쌀이나 다른 농산물을 위해 감귤을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어떤 협상에서든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감귤류의 개방이 그 속도나 폭에 있어 다른 농산물보다 왜 지나치게 컸느냐하는 점이 의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작다”고만 하니 감귤농가가 반발하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정부의 피해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는 그 동안의 협상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