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교수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 구축해 지원 이끌어내야”
김진호 교수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 구축해 지원 이끌어내야”
  • 강권종 기자
  • 승인 2014.1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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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자사가 중앙정부와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관련 대선공약 이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호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근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것을 감안 할 때 제주 관련 공약들도 이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로 미뤄 정부가 대선공약 가운데 일부는 실천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공약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기에는 전략적으로 정부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 지사가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한 진상규명에 나서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 사업이 전면 유보됐다”면서 “원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의 일관성이 깨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들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원 지사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당내에서도 진보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절충 강화를 위해 중앙 정치권 출신 인사들을 영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무부지사와 서울본부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효율적인 중앙절충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데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며 “지방의회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도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신공항 인프라 확충과 4·3 해결 등 제주 현안들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박 대통령이 도민들과 약속한 대선공약들을 차질 없이 이행, 국민들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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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4-10-27 09:03:41
중요한 논점입니다.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점들은;
첫째, 강정 진상조사는 실제로는 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할 때 올바르지 못했던 과정을 확인하는 것인데, 해군기지 반대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 실익이 없습니다.
둘째, 4.3 문제에서 "남로당의 무장폭동"임을 회피하는 원 지사의 입장은 (제2유족회 면담 거부, 본질과 현상 지원 중단 등) 반 대한민국입니다.
세째, 국가적 공사인 신공항에 대해 가볍게 언급한 대안들은 중앙정부에 먹혀들지 않고 결국 원 지사의 임기 안에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