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조 2100억원이 투입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년)’을 수립,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 가운데 60%를 자자체가 충당해야 해 재정여건의 열악한 제주지역인 경우 재원마련에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른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교통시스템을 교통약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동편의 지수를 현재 24점에서 5년 후에는 60점대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마련했다.

주요과제로는 보행환경 개선, 지역별 주요 이동편의거점 육성, 저상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이동편의 제고,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이 중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에 4733억원, 전철 역사 및 도시철도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EL/ES) 설치에 2390억원, 보행환경개선에 1233억원 등 총 1조 21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59.9%인 총 7294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와 관련 없는 전철과 도시철도 EL/ES 설치에는 50%의 국고가 지원되지만 정작 제주에 필요한 이동지원센터 확충, 보행환경 및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는 국고지원이 없어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제주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저상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국고지원을 재검토해 줄 것과 과다한 지방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저상버스를 실제 운영해본 결과 과다한 운영비와 도내 지형상 고도·굴곡 등의 문제 등으로 기대만큼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교통약자 편의 제공이 미흡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복지차원의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고 지원 비중을 더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