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 개발센터 위치 서울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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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계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변화와 유연성을 추구하는 새 정권이 곧 출범한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경쟁력이 있는 해안지역을 물류, 금융, IT(정보기술) 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들을 우후죽순으로 발표하고 있다.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민의 40년간의 염원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적 명제는 사라지고 전국을 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새 정부의 인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국내외 투자 유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민을 비롯해 유관기관들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당사자들간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개발 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보를 독점하고 업무를 독주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발센터의 본부를 제주도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단계부터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상했었지만 너무 빨리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다.

당연히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책 결정의 소외감이나 협력적 업무에 대한 확신 결여로 불평할 수도 있고 개발센터의 본부가 제주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개발 주체인 개발센터의 본부를 제주도로 옮겨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점진적으로 좀더 정교한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해 제주도와 개발센터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센터의 본부를 당장 제주도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성공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반대 의견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과 협력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 7대 선도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대외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는 개발센터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 관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중앙부처, 국회, 주요 신문 및 방송사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당위성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고 부산, 인천 등 경제자유지역을 추진하는 지역과 경쟁해 국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하는 데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인 서울에 본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센터는 단기 혹은 중기에 걸쳐 이러한 전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후, 7대 선도프로젝트를 건설과정에 따라 본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주도로 옮겨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제주도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동북아중심국가로 육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지금은 대책을 마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유리한 조건들을 창출할 때이다. 제주도와 개발센터는 협력적인 자세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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