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광역수사대·외사과 신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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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 흔들린다-下.국제자유도시 걸맞은 치안 확보 방안은]
경찰청, 각종 범죄 비율 해마다 증가하는데 10년째 제주 홀대
외국인 관광객.장기체류자 늘면서 강력범죄 급증...대책 시급
   

제주가 해마다 타 지방에서의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연간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등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은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2004년 10월 1일을 기해 전국 지방청에 광역수사대 설치·운영하면서 광역화, 지능화되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유독 인력 부족과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경찰청에 10년째 광역수사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총 범죄건수가 4704건으로 전국 평균인 3417건에 비해 무려 29.5%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5대 범죄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2008건으로 전국 평균인 1187건보다 무려 69.2%나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제주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연간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찾는 만큼 외사과 신설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주경찰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 도내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21건이었던 외국인 범죄는 2012년 164건, 2013년 29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더 문제는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1년 51건에서 2013년 92건으로 2년새 무려 80%나 급증한 것은 물론 외국인 범죄의 35%가 강력범죄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현재 인구가 1만명이 넘는 제주시 아라동과 외도동(이호·도두동 포함) 등 신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인구밀집지역화된 지역에 대한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지구대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지역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등 급증하는 유동인구에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수사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가 2011년 15만3862명, 2012년 23만2929명, 2013년 43만9221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장기체류 외국인도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외국인 증가와 각종 강력범죄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외사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역수사대와 외사과 신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인력 확충이 여의치 않다 보니 현재 보유 인력과 외부 전문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5대 강력범죄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광역수사대나 외사과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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