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카지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실시, 도내 카지노 신규 허가 문제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동 갑)은 “카지노세를 도입해 지방세수를 확충할 경우 복지분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세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지노세는 영업이익 기준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싱가포르는 30%, 마카오는 48%를 카지노세로 걷어들이고 있다”며 “싱가포르 2개 카지노의 연간 매출액은 6조원으로 세수만 1조8000억원이 되는데 이는 제주도 1년 예산의 절반 규모”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제주도에 대형 카지노가 2, 3개 되고 카지노세수를 25~30%로 잡았을 경우 제주도 1년 가용재원 4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1조5000억~2조원의 지방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복지분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 혼자서 카지노 허용 문제를 결정하지 말고 도민사회에 화두로 던져 도민들이 동의하면 카지노정책을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카지노세 부과로 세수 확보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 등 제도정비가 되면 보다 치밀하고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