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미래비전 용역이 자칫 ‘캐비닛’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동홍동)은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 미래비전은 법정계획이 아닌 비법정계획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각종 하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칫 캐비닛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은 용역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가 없어 문제가 있다”며 “제주 미래비전이 캐비닛 계획이 되지 않고 지사의 철학과 소신이 담긴 보고서가 영혼을 가지려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하든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관리를 현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상위 법정계획에 대한 각 국의 유기적인 협력을 감안하면 기획조정실로 관리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싱가포르와 홍콩 모델에 치우쳐 있다”며 “우선 환경 분야가 빠져 있고, 투자유치 중심인데다 현실적 토대가 없는 금융 등의 산업에 비전을 뒀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제주 미래비전 계획은 각종 하위계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수립될 각종 법정계획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쓸 것”이라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서 토론하고 현재 진행되는 용역들에 기본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미래비전 계획 용역은 다음 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해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용역을 통해 2019년까지의 단기계획, 2030년까지의 중기계획, 2030년 이후 초장기계획 등으로 제주 미래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