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이 지난 21일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제주도 인사검증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지훈 제주시장의 사퇴와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의 자진사퇴에 이어 김국주 감사위원장 내정자의 낙마는 원희룡 지사의 잇따른 인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협소한 인력풀과 부실 검증, 특정 인맥의 인사 개입설 등이 빚어낸 종합세트로 평가되고 있다.
감사위원장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지만 원 지사는 공모가 아닌 지명방식으로 김 내정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김 내정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에 의구심이 제기됐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제주시장 등 주요 기관장 공모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 그의 행보에 적잖은 비판이 일었다.
이 같은 이유로 도민사회에서는 감사위원장으로 적합하냐는 비판이 많았지만 원 도정은 여론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해 도의회 부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행정시장과 주요 기관장에 ‘제주판 3김’인 신구범·우근민·김태환 전 지사의 측근들을 기용하면서 세대교체를 통한 제주사회의 변화를 열망했던 도민들의 뜻과는 달리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원 지사 취임 후 특정 인맥의 인사 개입설 등이 불거지면서 ‘무늬만 공모’, ‘사전 내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
계속된 ‘인사 참사’는 원 도정의 인사 검증 부실과 인력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했으며, 이번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이런 인사 실패에 쐐기를 박은 격이 됐다.
더구나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법에 규정이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갖춘 청문회로 검증 절차만 걸치는 정무부지사와는 달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감사위원장 자리에 도민사회에서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한 인물에 대해 지명을 강행, 인사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동안 행정시장과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되면서 도민들은 인사청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잇따른 부적격 판단 등으로 인해 오히려 도민들은 인사청문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원 도정이 소통과 여론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도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물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도민 눈높이에 맞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비선라인의 책임론도 불거진 만큼 이에 합당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