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작성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는 24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용담1·2동)은 “현재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장기 정챇업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산출해 사업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거해 사업수요를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투자가용재원에서 부족재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단순 역산해 사업수요를 추정함으로써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취지인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배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정해 사업수요를 산출하는 것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보다 정확한 사업수요 추계를 위한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일도2동 을)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하나 통합재정수지 전망·관리방안이 작성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추계 근거가 누락돼 있다”며 “이에 따라 각 세입 및 세출이 어떤 기준에 따라 추계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떤 사업이 지방채 발행 사업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다”며 “세부사업계획 작성 대상 사업 기준도 행정편의주의적,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안행부의 작성 지침을 정확히 준수해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예산담당관은 “수년 동안 자체세입 등의 추이를 보면서 반영하고 매년 작성되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선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신중을 기하면서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