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심사서 질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적지 순례사업의 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새누리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는 24일 제주도보훈청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벌여 행사성 예산 증가에 대해 질타했다.
고태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보훈청 예산 중에 국내 및 국외 순례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내년에 총 11개 사업, 1억78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며 “이 가운데 4개 사업은 작년에 신규로 편성되고 올해는 1개 사업,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렇게 행사성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단체별 예산 지원기준과 1인당 예산 배정액, 자부담비율 등 규정이 없어 단체별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며 “이동 보훈서비스 등 보훈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위주의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진의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제주도보훈청은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이 사망했을 경우 조의금을 전달하고 있지만 광복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전우회 등은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용해 제주도보훈청장은 “전적지 순례사업은 고령화 되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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