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192가구 2152명 구제...지난해 800명보다 2.7배 늘어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에 대한 권리 구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는 26일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복지급여 수급 중지 및 급여 감소 예정자 가운데 69가구 113명에 대한 권리를 구제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리구제 대상 가구는 신규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가구 중에서 부양 의무자와 관계 단절로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 의무자의 부양 거부 또는 기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선보장 가구다.
제주시는 올해 현재까지 8차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수급 중지 위기에 놓여 있는 1192가구 2152명을 권리 구제했다. 이는 지난 한해 460가구 800명보다 2.6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부양 의무자 관계로 수급 중지 또는 급여 감소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를 조사해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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