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료 중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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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예산안 심사...협치위 편법 운영 의혹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정책자문료가 중복 계상돼 협치위원회를 편법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는 26일 제주도 총무과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여 정책자문료와 여론조사 비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일도2동 을)은 “총무과 사무관리비로 정책자문수당 8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자문자 실비 보상 1260만원이 편성됐다”며 “또 정책기획관실에는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비로 2000만원이 편성돼 중복 계상된 것으로 보여 협치위원회 조례 제정이 어려울 경우 편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구좌읍)은 “정책자문자 실비보상 예산이 42명으로 산출근거가 잡혔다”며 “협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변형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고정식 위원장은 “자문위원 수당과 관련해 모든 의원들이 협치위원회 운영비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자문수당이나 실비 보상과 관련해 정확한 지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헌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은 “정책자문수당이나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협치위원회 운영 예산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제주도 소통정책관실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3000만원을 들여 정책체감도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소통정책관실은 산출 내역 근거도 없이 1억원을 계상하고 있다”며 “성격도 애매하고 예산도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도지사 지지도를 파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동 을)은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1회당 1000만원씩 10회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홍균 제주도 소통정책관은 “신공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도민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한 달에 1회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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