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가 2015년도 제주도 기금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기금 수입 규모는 4637억3900만원으로 전년 3727억5300만원보다 24.4% 증가했다.

내역별로는 전입금 수입이 15개 기금, 1062억1400만원으로 전년 766억원에 비해 38.7%(296억1400만원) 증가했으며 융자금 회수 수입은 3개 기금, 7억8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7%(4200만원) 늘었다. 또 예치금 회수 2795억4600만원, 이자수입 96억9200만원 등이었다.

기금별로는 법정적립금 6개 가운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은 29억3000만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10억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다.

또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내년에 최저적립금인 58억6100만원을 전액 반영했지만 내년 말 조성액은 177억6700만원으로 올해 말 209억6600만원보다 31억9900만원 감소했다.

특히 2007년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성 목표액 100억원에 비해 내년 말 조성액은 16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16%에 불과했다.

한편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라 전년보다 조성액이 감소한 기금은 남북교류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6개 기금, 4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