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복지 축소, 교사는 중복 지원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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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2015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대학생 멘토링제’,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 등 학생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폐지한 반면 교사 지원 관련 예산은 중복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는 10일 제324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청의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폐지되는 76개 사업 중 대학생 멘토링제를 비롯해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 등이 폐지됐다”며 “폐지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의 경우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제주도청은 7500만원을 편성했다”고 꼬집으며 “교원업무 부담을 이유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폐지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성산읍)도 “내년 폐지되는 76개 사업 중 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업 다수가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반면, 교사 지원 분야는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며 “학생이 우선인지 교사가 우선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좌남수 위원장도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매년 특성화고 학생 4,5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전 사업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예술영재 교육에 지속성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표선면)은 “예술영재 교육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중학생부터 중단되고 있다”며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영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답변을 통해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지원 대상이 일부 학생이라는 문제로, 대학생 멘토링제는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폐지했다”고 답변했다.

고난향 제주학생문화원장은 “예술영재 교육이 연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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