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예결위의 계수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는 11일과 12일 이틀간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나선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의회에 주어진 예산안 의결권이라는 권한을 준수하면서 선심성이나 특혜성 사업을 비롯해 유사한 중복사업, 낭비성 예산 등을 철저히 심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통해 총 347억원 규모를 조정해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500억원 규모가 삭감 후 신규 및 증액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가 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의 예산 증액은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증액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 우선순위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동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 편성·심의권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도와 도의회 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도의회 예결특위의 최종 계수조정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제32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예산 심의의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