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주체는 도민…당연"
센터측 "성공 추진 보장…그대로

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이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6일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본부장, 오재윤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동북아 중심지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뤄졌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독주 문제

△이광희=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센터가 독주한다는 얘기가 제주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것은 개발센터가 제주를 이른 시일내에 동북아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능률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빠른 의사 결정에서 빚어진 본의 아닌 오해가 일부 있었던 것 같다. 개발센터가 독주한다는 데 동의할 수는 없다.

△오재윤=내국인면세점 공사과정과 캐릭터 홍보과정, 쇼핑아웃렛 부지 선정과정에서 개발센터가 제주도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내국인면세점 내부공사에서 도내 업체가 배제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례 등이 개발센터의 독주로 비춰지고 있다.

△신동일=도민들이 개발센터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독주한다고 보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발센터 설립 목적은

△이광희=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수 법인이다.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을 발휘하기 위해 투자 유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주 개발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중심지로 만들려면 제주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다. 이 때문에 각종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센터가 설립됐다.

△오재윤=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있어서 촉매 역할인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과 투자 유치, 정부와의 예산 절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참여, 제주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개발센터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본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센터의 인적 구성, 위치 문제에서 제주에 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다.

△이광희=인적 구성면에서 실제는 제주 출신에 대한 배려가 있다. 상임.비상임 이사에도 3분의 1이 제주 출신이고 내국인면세점의 경우도 제주 출신이 대부분이다.

▲제주도와 개발센터의 역할 분담

△신동일=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중 72~100조가 개발센터와 관련된 조항인만큼 개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국인면세점과 7대 선도프로젝트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대부분 주요 사업들이 개발센터의 몫이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권한의 지방 위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발센터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광희=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제주의 차별화를 위해 제주도와 반드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다만 지금은 용역과정이고 도지사와의 협의과정은 앞으로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개발센터가 독주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 특별법에 개발센터와 관련된 조항보다 제주도가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홍콩.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는데 7대 선도프로젝트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분야의 업무가 어우러져야 한다.

△오재윤=궁극적으로 7대 선도프로젝트의 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다. 업무 추진에 앞서 7대 선도프로젝트와 쇼핑아웃렛 부지 선정 등의 문제에 대해 도지사와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이광희=정부에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6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약속한 6조원이 넘는 돈은 당연히 투자돼야 하며 다만 투자 시기상의 문제가 있다. 용역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올해 예산 배정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약속된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와 개발센터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개발센터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신동일=개발센터의 인사권이 건설교통부에 집중돼 있다. 정부의 지원금도 앞으로 8년내에 지원돼야 하는데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또 개발센터의 위치문제도 서울에 위치한다고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제주도와 개발센터 간 갈등이 보여지는 것은 의사소통 통로가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재윤=개발센터 인사권이 건교부에 집중돼 있다. 이는 제주에 대한 마인드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도지사가 이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와 개발센터 관계 정립은

△신동일=제주도와 개발센터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가 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도지사 외에는 모두 중앙 인사로 돼 있어 제주도 의견 반영이 어렵다.
개발센터의 인적 구성면에서도 제주 인재가 등용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광희=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체계적인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의과정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오재윤=개발센터 제주 이전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다.
또한 개발센터의 인적 구성과 7대 선도 프로젝트 등 사업에 제주도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궁극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주체는 제주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