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37명 중 반대 36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또 내년도 제주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찬성 1명, 반대 3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 예결특위의 예산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구성지 의장(새누리당·서귀포시 안덕면)의 질문에 “도의회에서 신규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있어야 증액 예산에 대해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해서 더 지출해야 될 타당한 이유를 최소한이라도 제시하면 검토 후 항목별 동의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지 의장은 동의 여부만을 밝히라며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발언을 제지하다가 마이크 사용 중단을 요청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구 의장은 원 지사에게 예산안 동의 여부를 물은 뒤 원 지사가 자료 제시를 거듭 요구하자 “도지사가 동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표결에 부쳤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는 새해 예산안 3조8194억원 가운데 408억원을 삭감, 재조정했다.

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라 제주도는 예산안을 재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 재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이유로 도의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등의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칫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년 예산이 ‘준예산’ 체제로 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