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연말 정국 향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해지고 있다. 양 측이 협상과 절충이라는 정치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면서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 부결사태는 양측의 소통과 이해 부족, 불신, 정치력 실종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주도는 원칙과 법적 근거만을 내세우면서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부동의, 준예산 등을 거론하며 의회를 자극해 예산안 부결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제주도의회는 올해를 예산 심의의 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신규 비용항목 신설과 선심성 증액이라는 관행을 답습하면서 제주도에 제안했던 예산 협치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양측 모두의 정무기능 마비와 소통 미흡, 정치력 부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조직개편안 진통과 인사청문회 논란 등을 겪으며 예산안 파행까지 이르는 동안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양 측 모두 서로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를 얻는 데에만 급급해 민생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의회의 예산 증액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미리 선을 그은 원희룡 지사와 예산안 관련 지사의 발언을 가로막고 정회를 선언한 구성지 의장 모두 각자의 원칙과 주장만을 고수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양 측이 법과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이 자칫 준예산 체제로 운영될 경우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로 돌아가 새 도정과 도의회에 걸었던 기대가 분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슬기로운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민선 6기 원 도정의 도정 방침 중 최대 핵심은 ‘협치’이며 제10대 도의회의 의정 슬로건은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습니다’이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