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무상 귀속 방침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문관광단지 매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한국관광공사와 매입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무상 귀속 여부가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일 한국관광공사에 중문관광단지 매입의향서를 제출,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15일 첫 매입 협상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가 매입을 추진하는 중문관광단지는 골프장 95만㎡와 단지 내 미분양 잔여토지 및 녹지·도로 72만㎡, 관광센터 등 건물 17동으로 2011년 감정 당시 1510억원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천제연 공원과 도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상 귀속을 추진, 중문관광단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매입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 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공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양문화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또 1000억~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금액을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상환 기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북 보문관광단지의 경우 10년 간 매입 금액을 분할 상환했으며 제주도 역시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로계획시설은 무상 귀속 받아 매입 금액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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