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해 예산사업 제안 설명과 함께 도의회 신규 비목 설치 및 증액 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 여부를 협의한다.
제주도는 신규 비목 설치 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구두 설명을 토대로 예산편성 원칙과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은 항목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예산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지역 숙원사업 등 시급하고 정당한 민원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주도의회는 선심성 예산과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되지 않은 풀(POOL)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의 숙원사업 등 ‘손톱 및 가시’ 같은 민원들은 신규·증액해 예산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자치단체장의 증액예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개선한 만큼 제주도가 도의회의 신규 비목 설치 사업과 증액 사업들을 유연하게 검토해 가급적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무분별한 신규 비목 설치사업을 자제하는 한편 선심성 소지가 있는 ‘쪼개기식’ 증액 관행을 타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24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와 예결위 심사에서 감액이 이뤄진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사업 10건, 48억9600만원의 처리 향방도 관건이다.
제주도는 정책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들 사업의 감액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의 부활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이번 예산안 처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심의 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제주도와 도의회 양측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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