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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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새누리당·서귀포시 안덕면)을 잇따라 면담하고 예산제도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결과를 통해 예산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예산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이를 추진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심의를 도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주문했다.

이들은 단순히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투명성, 합리성,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예산 편성지침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나 선심성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산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와 구 의장은 이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산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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