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주-서울 고속철도(JTX) 추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을)과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경기 남양주시 을), 김영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해남·진도·완도) 등이 주최한 제주-서울 고속철도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축사에서 “제주-서울 고속철도는 장거리 해저터널 때문에 천문학적 사업비와 기술적 능력이 요구된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0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주-목포 해저터널 사업에 16조8000억원이 추산되며,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의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 교통수요연구그룹장은 “제주-서울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기상악화 때 반복되는 제주의 고립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제주 방문 고객에 대한 교통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며 “제주가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한다는 것은 지나친 염려”라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제주도 방문 관광객 수가 올해 12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철로 건설로 통일 한국에서는 유라시아철도와의 연결로 제주에서 유럽까지 철도교통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해저터널은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제주도는 당장 시급한 현안인 공항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며 “관광객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으로 제주도가 고속철도를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기간만 14년, 사업비 2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득논리도 없고 제주도민과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