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론] 유비무환(有備無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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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드디어 최첨단 구축함인 7600톤급 ‘이지스함’을 진수시켰다. 그것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 큰 위용을 내보인 것이다. 스텔스 F-22 전투기와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한 일본이나, 핵미사일 300두를 전방 배치한 중국 사이에서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던가?

그런데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서해와 동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시켰다. 이지스함을 겨냥한 경고성?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임에 틀림없으리라.

하지만, 반세기가 넘도록 갈망하던 남북철마가 냉전의 그늘을 뚫고 침묵을 깬 것이다. 힘찬 기적소리와 함께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다. 분단비극이 서린 군사분계선을 서로 오가고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제주는 그것이 아니다. 제주 ‘해군기지’ 찬·반 문제로 굵어진 군관민의 정서가 바로 그것이다. 평화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도로서 제주가 지니는 평화의 섬 상징성을 외면하는 것 역시 아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력은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제주의 미래인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우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도민들의 처한 오늘의 대립과 갈등적 요인은 여기에서 문제된 것이다.

지난 역사를 잠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정사(正史)인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 5백년사의 기록에 나타난 외침의 횟수만 보더라도 무려 130여회나 된다고 한다. 이 어찌 한심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임진왜란으로 시작되는 왜구의 침략과 잔인한 식민지 반세기까지 포함한다면, 아니 6·25의 비극까지 펴 본다면 도대체 이 역사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때문에, 주변국들로 하여금 속국의 천대와 한(恨) 그리고 침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과 슬픔의 역사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하고 반문하고 싶다.

김포에서 약 30여분 거리로 접근하면 강화도 문화회관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도 그 침략의 역사들을 쉬 접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멀리로는 프랑스나 미국까지도 강화도로 접근한 침략흔적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과 의미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여기에다 간신배들의 매국역할이나 나약한 황실정책까지 빗대어 생각한다면 억장이 무너지는 통탄뿐이다.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분노뿐이다.

부연하는 것은, 천혜의 중립국인 스위스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비무장국가였다. 그러나 주변정세를 감지한 그들은 지금은 최첨단 무기로 제 무장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흡수를 노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쉽게 넘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곧 대만의 경제와 이를 통해서 준비된 물리적인 큰 힘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중동과 북한 문제를 위시해서 일본의 자위대의 규모도 두렵고,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의 향방을 예측한다면 이 역시 말할 수 없는 위기감뿐이다.

필자는, ‘제주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논의는, 반대 측의 주장이나 찬성 측의 주장은 모두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 찬·반 논의에는 가세코자 하는 게 아니다.

다만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대통령은 국민과 국토를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도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도민들의 대립적 갈등과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누적된 앙금을 해소시켜 줘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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