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용역 행정’을 달고 다니는 것 같아서다.
일단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규모는 24개 사업에 47억 9100만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예산 41억 9100만원보다 14.3% 늘었다. 이는 본 예산 대비 추경의 증가율 8.1%에 비해 2배 가까운 높은 증가율이다.
용역이 무더기로 편성됐다는 지적을 받고도 남을 일이다.
마침 도의회의 추경(안) 분석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다.
물론 전문성 등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맡겨 그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그래야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졸속행정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행태를 보면, 용역결과가 필요성이 없어 사장된 것에서부터 내용이 부실 또는 중복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용역 등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는데도 말이다.
이에 따라 부실용역과 용역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가 제정됐고,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은 타당성 검토 후 예산을 편성토록 명문화돼 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도 사전 심의마저 거치지 않은 용역이 7건에 6억 8700만원이나 됐다.
심지어 당초 본 예산 삭감액을 재계상한 용역도 있다.
이에 도 당국은 국비지원 또는 사업의 조기시행 필요성,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용역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십분 그렇다고 쳐도 이는 지나친 행정 편의다.
혈세가 들어가는 용역을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없다. 용역 만능주의는 오히려 무소신 무책임 행정이다.
이렇게 되면 위기관리 능력도, 미래비전 제시도 제자리에서 한치 앞도 나갈 수없다.
도의회는 이를 냉철하게 심의·평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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