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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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인프라 확충.한중FTA 대응.카지노 제도 개선 등 현안
지난해 7월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제주도민들의 요구 속에 민선 6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출범하면서 환경 훼손 논란이 일었던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큰 파고를 넘기는 했지만 아직도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했다.

올해도 제주사회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과 한중FTA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 카지노 산업 관련 문제, 대규모 개발사업 문제 등 현안이 산재해 있다. 이에 제주일보는 올해 제주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진단하는 한편 앞으로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 올해 10월 그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 등 다양한 방안의 사업추진 소요기간 및 세부 추진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이 제시되고 이 가운데 최적 대안이 제시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용역 결과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적안이 제시되더라도 제주 항공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감안한다면 인프라 확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기존 공항 확장이나 제2공항 건설 모두 지역경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최적안 도출에 따른 지역 갈등이 우려되고, 제2공항 건설로 결정될 경우 입지 선정을 놓고 주민 간 갈등도 예상된다.

또 과거 신공항 추진 사례에서처럼 정치논리가 개입될 경우 인프라 확충 시기 등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인프라 확충 방향이 결정되고, 이 결정 과정에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한중FTA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해 11월 10일 타결되면서 제주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1차산업이 FTA 개방 체제에 완전히 편입됐다.

한중FTA에서 감귤 등 제주의 11개 전략품목은 양허 제외에 포함되면서 최악의 위기는 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일반품목(10년 내 관세 철폐) 589개, 민감품목(10~20년 내 관세 철폐) 441개 등 64%가 향후 2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에 포함돼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등 도내 1차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농가들이 양허 제외에 포함된 감귤과 월동채소 재배로 몰릴 경우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돼 장기적으로 도내 1차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국제적 수준의 농산물 안전성 인증, 품질 향상 등이 바탕이 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 1차산업의 체질 개선과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거대 중국 시장을 겨냥한 맞춤별 수출 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카지노산업 제도개선=제주도는 지난해 8월 ‘제주형 카지노 정책 모델’ 도입을 밝히고 9월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제주도는 싱가포르의 카지노규제청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관리법과 같은 다양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으로 우선 조례를 통해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제정해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 및 역할, 카지노업의 허가, 카지노 영업장 면적의 제한, 카지노업의 양도양수 및 시설기준,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의 관리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각종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도민사회 의견과 카지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감독기구 설치 등을 통한 엄격한 규제, 매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 기여 방안 마련 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도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중국 자본의 투자 비율이 높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드림타워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 분양 위주 등 제주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강조해 일정부분 성과를 이뤄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기존의 개발지향적 계획에서 환경친화적, 미래지향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난개발 방지, 지역 상생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자기준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개발이익이 제주에 환원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또 투자유치 정책 방향을 기존 관광숙박시설 위주에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신성장산업으로 전환한 만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 도출이 시급하다.

김대영·현봉철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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