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조직을 불릴 궁리만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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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정원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옛 시·군 통합이전에 도내 공무원 총정원이 4900명이던 것이 이제 5136명으로 증원됐다.

이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공무원 수가 5227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이 특별자치도의 조직비대화는 울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능·부적격 공무원 퇴출제 도입과는 거꾸로다.

더욱이 민간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활발한데, 이 특별자치도는 철밥통 조직을 불릴 궁리만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시·군 통합은 왜 했나. 행정계층을 구조조정해 효율화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공무원 수를 줄이기는커녕 계속 조직 불리기에만 급급하니, 도민은 세금 내는 기계인가.

물론 공무원 증원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다면 그에 맞는 인력을 늘려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 과연 그럴 시기이고, 공무원 조직이 그럴 만큼 도민의 신뢰를 얻고 있느냐는 점이다.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고 시·군을 통합했다면 당연히 공무원 수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도민들은 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기성찰은커녕, 되레 공무원을 늘리고 있으니 이런 염치없는 일이 어디 있는가. 이번에 공무원 증원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민간에 맡겼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업무를 공무원이 하기로 해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나 되나.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오히려 공무원이 맡고 있는 일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야 할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 지부터 우선 따져봐야 한다.

줄곧 행정의 효율화를 강조해온 특별자치도가 자기혁신에 게으르다면 도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도내 관광지 관리업무도 새로 설립하는 제주관광공사로 이관한다고 한다.

지금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는 게 도민 다수의 생각이다. 공무원을 위해서 도민이 존재하는지, 도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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