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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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도 예산 편성실태 파악을 위해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자부 재정정책과장)을 구성, 6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행자부 장관 특별지시사항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단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주 내내 제주에 머물며 재정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행자부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 민간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 등을 점검한다.
포괄적 재량사업비는 각 지방의원이 희망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을 뜻하며,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에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제주도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2012년 이후 공식적으로는 폐지했으나 주민숙원사업비 또는 의원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매년 편성했다.
행자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면 개선 조치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지방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지방예산 편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해부터 포괄적 재량사업비 편성과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편성에 대한 동의권을 놓고 갈등을 벌였으며, 제주도의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제주도 올해 예산 3조8194억원 가운데 1636억원을 삭감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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